선민과 우민, 그리고 독재
“1인 또는 소수자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형태”라는 독재의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독재체제가 지니는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기는 부족한 것 같다. 예컨대, 한국의 헌법은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형태인데 이를 두고 한국을 독재국가라고 평한다면 한국인은 섭섭하지. 사람들이 북한을 두고 권력을 세습하는 왕정국가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비난하더라만, 물론 추악한 권력의 세습을 반대한다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 권력의 세습행태만을 가지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나라들도 왕정국가지만 이들을 독재국가라고 비난하기에는 좀 미안한 면이 있지. 공공경제학자 애로우는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격을 제시했는데, 애로우의 공리 중에는 비독재성, 즉 “사회적 선호체계가 단 한사람의 선호만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단 한사람의 선호가 사회 전체의 선호를 좌우하는 현상을 독재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이 지도자 1인의 선호를 따라서 각자 자신의 선호를 결정한다면 독재사회를 불러온다고 하겠다. 북한정권의 독재성이 역겨운 것은 추악한 권력의 세습행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 주민들 모두가 우상화된 자신들의 지도자 1인의 선호에 따라서 각자의 희노애락을 결정하도록 교육받고 강요되는 종교적 신념이 지배적인 체제이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경우도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했지만 당시 독일인들은 히틀러의 영도에 맹종함으로써 히틀러는 희대의 독재자가 될 수 있었다. 박근혜의 탄핵이후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부터 언론과 미디어들이 문재인 집단에 설설 기는 행태를 보였던 것 같다. 그러다가 집권 이후 언론과 미디어의 행태들을 보면 MB나 박근혜 시절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독재스런 악취가 풍겨난다. 집권세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지, 보도지침을 내리는지, 인사개입을 하는지를 내가 어찌 알겠나. 그러나 오늘날 언론의 행태를 두고 기자정신이 살아있다거나 권력에 대한 비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