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국제정치학자도 전술핵 배치를 주장한다.

https://youtu.be/TYXsY093n3Q




https://youtu.be/sikkW8ehTDo


홍현익 박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이름은 모르더라도 TV토론프로에도 자주 출연하기 때문에 시사이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얼굴은 알 것이다. 국제정치학자 중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으로 심지어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뭐가 문제냐며 옹호하는 사람이다. 그런 홍현익 박사도 북핵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사실은 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전까지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옵션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여 ‘가시적인 핵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안보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또는 통일부 경력으로 대학교수자리를 꿰차고 있는 허접한 실력의 학자들이나 현재 문재인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정의당과 민주당의 주류만이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는 것 같다. 솔직히 자한당에서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니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버릇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문가들도 정부와 여권 주류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보수적인 국제정치학자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의 외교안보 참모이자 현재 상하이 총영사로 부임한 박선원[**] 등 홍현익 박사 같은 진보적인 학자들도 상당수가 전술핵 배치가 옳다고 보는 것 같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진보적인 사람으로서 현재 여권의 지지자일지라도, 혹시 자신이 자한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는 무조건 틀렸다는 식의 정치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여기서 게시하는 첫번째 영상은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학술회의에서 홍현익 박사의 토론인데, 전작권 관련 내용은 조금이고 실제 토론내용의 대부분은 전술핵 배치가 필요한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다. 두번째 영상은 다른 학술회의에서 홍현익 박사의 토론인데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재반박 논리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각각 13분 16초, 16분 33초짜리 영상으로서 짧지 않는 분량이지만 북핵 이슈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시간을 내어 보시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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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옵션을 가속화하는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얼치기 좌파가 나를 수구보수라거나 극우라고 매도하지 마라. 핵옵션 주장은 당장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NPT와도 무관하다. 예컨대,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3주만에 핵무기를 만들어 실전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3주짜리 핵옵션을 가진 것이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NPT 체약국이다. 세간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년 내지 1년 6개월짜리 핵옵션을 가졌다고 평가된다고 한다. 너무 길다. 일본보다는 더 짧아야 한다고 본다.

[**]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346&Newsnumb=2017091346


#전술핵  #홍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