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st of Scholar

□ Prologue 제목을 써 놓고 보니 김정은이 확실히 싸가지가 없네요. 영어로 써보니 우리말로 어감이 잘 전달되지 않지만 Rocket Man 보다야 Dotard가 확실히 욕설에 가깝죠. 저는 아직도 트럼프가 정의용 실장을 통한 김정은의 협상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하다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시작된 지 겨우 몇 달 만에 협상제안을 덜컥 받아버린 것이 아직도 아쉽습니다. 한미가 대북제재와 더불어서 군비확장을 지속했다면 북한이 한미보다 먼저 지칠 것이고, 그렇게 북한이 지쳐서 버티지 못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결심해야만 핵폐기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1] 그러나, 지난번에 포스팅한 것처럼 일단 북핵의 폐기를 위한 협상이 시작된 이상 이 협상은 반드시 타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무엇이든 후속조치가 있기 마련이지요. 빅터 차 교수는 협상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죠. [1] 북미의 정상회담이 다가오니 다시 북핵 협상관련 포스팅을 이어 나가야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상가로서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각자가 놓인 협상의 내부환경을 진단해보겠습니다. □ The Dotard 트럼프는 확실히 어수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싸가지 없이 대응하는 김정은을 향해 회담취소를 통보했다가 김정은이 숙여오니 금방 다시 회담을 받아주었습니다. 사업가 출신답게 최후통첩 제안에 능숙함을 보여주었죠. 트럼프 식의 최후통첩은 거래를 흥정할 때 자주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엄마들이 가격흥정을 하다가 토라져 돌아서 버리면 상인이 뛰어나와 팔을 붙잡으면서 물건의 가격을 깎아주는 식입니다. 사업가로서는 성공했다 하지만 정치가로서 트럼프는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상원의원, 주지사, 부통령 출신이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 중 유일하게 정치경력이 전혀 없

“1인 또는 소수자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형태”라는 독재의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독재체제가 지니는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기는 부족한 것 같다. 예컨대, 한국의 헌법은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형태인데 이를 두고 한국을 독재국가라고 평한다면 한국인은 섭섭하지. 사람들이 북한을 두고 권력을 세습하는 왕정국가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비난하더라만, 물론 추악한 권력의 세습을 반대한다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 권력의 세습행태만을 가지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나라들도 왕정국가지만 이들을 독재국가라고 비난하기에는 좀 미안한 면이 있지. 공공경제학자 애로우는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격을 제시했는데, 애로우의 공리 중에는 비독재성, 즉 “사회적 선호체계가 단 한사람의 선호만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단 한사람의 선호가 사회 전체의 선호를 좌우하는 현상을 독재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이 지도자 1인의 선호를 따라서 각자 자신의 선호를 결정한다면 독재사회를 불러온다고 하겠다. 북한정권의 독재성이 역겨운 것은 추악한 권력의 세습행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 주민들 모두가 우상화된 자신들의 지도자 1인의 선호에 따라서 각자의 희노애락을 결정하도록 교육받고 강요되는 종교적 신념이 지배적인 체제이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경우도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했지만 당시 독일인들은 히틀러의 영도에 맹종함으로써 히틀러는 희대의 독재자가 될 수 있었다. 박근혜의 탄핵이후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부터 언론과 미디어들이 문재인 집단에 설설 기는 행태를 보였던 것 같다. 그러다가 집권 이후 언론과 미디어의 행태들을 보면 MB나 박근혜 시절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독재스런 악취가 풍겨난다. 집권세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지, 보도지침을 내리는지, 인사개입을 하는지를 내가 어찌 알겠나. 그러나 오늘날 언론의 행태를 두고 기자정신이 살아있다거나 권력에 대한 비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