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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매출액은 9.19%, 총자산은 7.59% 증가 - 기업의 유동성은 꾸준히 증가, 대기업의 자본구조는 부채와 자기자본이 비슷한 수준 - 기업의 활동성은 중소기업이, 주주의 이익은 대기업이 더 많아 - 배당성향은 선진국에 비해 반토막 수준, 법인세실효세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낮아 - 대기업은 영업잉여와 감가상각의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높아 한국은행에서는 매년 전년도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중 비금융 영리법인을 전수조사합니다. 다만, 통계의 성격상 작성대상으로 부적합한 결산월 1~5월 법인,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지주회사, 통계편제 제외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제외대상 업종은 임업, 수도사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사회복지, 협회 및 단체 등 공공성이 높고 영리법인 비중이 낮은 업종과 경영상황 변화가 심하고 재무적 특성이 편제대상과 상이한 연구개발업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통계는 전산업 655,524개 업체를 전수조사했다고 합니다. ■ 2017년 매출액은 9.19%, 총자산은 7.59% 증가   먼저, 기업의 성장성을 살펴보면 매출액증가율은 2010년에 15.26%의 성장세를 보였다가 이후 성장률이 침체되었다가 2017년에는 9.19%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기업의 자산규모인 총자산증가율도 2010년에 9.32%였다가 이후 침체된 후에 작년에 7.59%의 성장률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표의 매출액과 총자산은 명목증가율이므로 물가상승률인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성장률이 매출액은 대략 6.9%, 총자산은 5.3%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기업의 유동성은 꾸준히 증가, 대기업의 자본구조는 부채와 자기자본이 비슷한 수준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유동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기업들은 2010년 이후

- 정상들의 목적함수 = 각자의 정치적 이익함수 - 공화당이 승리하는 경우: 트럼프-김정은의 직접 협상. 협상 물건은 ICBM과 한국. - 공화당이 패배하는 경우: 트럼프 vs. 김정은 충돌. 트럼프는 문재인에 보복. - 승패가 어정쩡한 경우: 재선까지 지루한 현상유지 도모. 제가 4월의 남북정상회담 이전부터 문재인은 Devil's Advocate라고 평했었는데[1], 얼마 전에는 블룸버그통신이 문재인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 하더니[2] 이번에는 NYT가 김정은은 문재인보다 더 나은 대리인(agent)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 했다고 합니다[3]. 이제는 “문재인은 김정은의 시다바리”라고 해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정신상태가 정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부터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굴욕적인 태도에 반발하기 시작했고 온라인을 이리저리 둘러보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안보 여건이 전환점을 맞으리라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안보 여건을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저만의 예측이라기보다는 온라인 상의 이런저런 논의들을 둘러보고 참고해서 정리하여 전망합니다. ■ 정상들의 목적함수 = 각자의 정치적 이익함수 현재 한국의 안보환경을 둘러싼 게임은 남북미 3명의 정상들이 플레이어로 역할하고 있으므로 안보 전망을 위해서는 우선 정상들의 목적함수를 분석해봐야겠습니다. 다만, 정상들의 정책목표가 평화적 민족통일이니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이니 세계평화의 수호라느니 하는 위선 가득한 레토릭들은 걷어치우도록 합시다. 아직도 이런 레토릭을 그대로 믿는 순진한(?) 자들이 있을 리도 없거니와 만약 있다면 사실은 순진한 게 아니라 자기최면에 빠진 멍청한 것들이죠. 정상들의 목적함수를 간략히 규정하자면 각자의 정치적 이익입니다. 즉, 각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보위기 국면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앞으로 틈나는 대로 경제통계 지표들을 점검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도 되고 과거 숫자들을 다루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뭐... 그만둬버리면 되겠죠. 오늘은 대외부문 지표들을 점검해봤습니다. 이하 2016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간의 월별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통화당국의 외환보유고를 보면 2016년 말 3711억달러로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8월말 통화당국은 4011억달러 수준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계정들의 그래프에서 좌축의 숫자는 백만달러 단위입니다. 국제수지 구성항목들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금융계정을 합하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계정의 자산증가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즉, 대외금융자산의 증가는 외국으로 자금이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위 그림을 보면 자본수지와 오차및누락의 존재를 감안하면 국제수지 항등관계에 따라서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은 거의 상하대칭적인 관계를 지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해 4월까지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하다가 올해 5월에 86억달러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경상수지 관련해서는 뉴스들에서도 자주 보도하기 때문에 금융계정의 수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직접투자계정인데, 직접투자 자산의 증가는 한국인들이 외국으로 투자를 증가시켰다는 뜻이며 직접투자 부채의 증가는 외국인들이 경영을 목적으로 한 한국으로의 투자를 증가시켰다는 뜻입니다. 다만, 직접투자는 기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정도의 단기간의 추이를 가지고 자금흐름의 특징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그림은 증권투자계정의 추이입니다.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증권투자 자산의 증가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증권투자의 유출이며, 증권투자 부채의 증가는 외국인 자금의 한국으로 증권투자 유입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면 대체로 자금의 유출인 증권투자 자산의 증가가 부채보다 크므로 순유

지난번에 저는 게임행렬을 그려가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결과를 예측했었습니다. “북핵 협상게임의 내쉬균형”이라는 포스팅에서 저는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두 사람의 회담결과 김정은은 비핵화의 ‘단계적 조치’를 선택하고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의 ‘완결후 보상’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죠. 그리고 (단계적 조치, 완결후 보상)이라는 내쉬균형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서로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었습니다. 즉 (단계적 조치, 완결후 보상)이라는 내쉬균형은 협상을 아예 안한 것과 같으며 북핵 협상게임은 내쉬균형에 이르면 사실상 김정은이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1]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게임의 결과는 저의 예측과 거의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담결과 발표와 이후 북미간 후속협상의 진행과정을 보도로 접하면서 저의 예측이 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서 저 스스로도 놀랬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일찌감치 문재인은 Broker이고 Devil's Advocate이라고 평했었는데[2], 최근 외신들이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이라고 평하고 있죠[3]. 판문점선언은 항복선언이라는 저의 평도 점차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4]. 지난달의 군사분야 합의, 문재인은 진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행히도, 저의 예상이 모두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자화자찬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외교.안보.군사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아마추어 블로거에 불과한 저의 예상과 해석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이 무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비전문가인 저의 예측이 계속 잘 맞는다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트럼프.김정은.문재인 3인의 속내가 너무 얕아서 아마추어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며 이들 각자의 노림수가 너무나 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소망스러움을 갈구한다고 해서 위정자가 소망이 현실화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1. 이번에도 문재인의 어벙함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문재인은 A4용지가 없으면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가설이 있었는데, 이게 꽤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래서 그런가, 문재인의 행동을 보고 “지랄하고 있네”라는 멘트를 전 세계로 날린 자의 심정이 가슴에 와 닿네. NSC는 이럴려고 애꿎은 퓨마를 죽였나. 그나저나 나는 멘트를 날린 자를 KBS기자라고 넘겨짚고 기자를 처벌하라고 청원했던 문빠들이 끔찍하다. 이건 뭐 죽창을 들고 “죽이라!”고 외치는 인민재판 같다. 조심해야겠다. 우리 사회 도처에 문빠들의 폭력성은 기승을 부린다. 언제 가만히 있는 나를 “죽이라!”고 외치며 죽창들고 달려들지도 모르겠네. #2. 유은혜의 내로남불이 완전 백화점이었네. 장관 인선 청문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지적을 받는 자도 드물지. 바로 이렇게 지극히 위선적인 태도가 소위 민주화 운동권 출신이라는 자들이 참으로 혐오스러운 점이다. 그래도 유은혜는 이 나라의 부총리에 등극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의 옵빠들이 얼굴 반반한 유은혜를 철벽같이 보호할테니까. 잘생긴 대통령 가져보자고 했던 자들이니까 아줌마들 지지율을 유지하려 여성장관 비율을 맞추려면 기왕에 얼굴 반반한 아줌마한테 장관자리 던져주는 게 낫겠지. 옵빠들 지지율도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나저나 애들 교육 꼬라지 자~알 돌아가겠네. #3. 거짓말도 버릇된다. 재벌총수들은 우리가 불렀네, 백두산 관광 일정은 예정에 없었네, 청와대는 안해도 되는 거짓말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사실을 말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들 조차도 마치 거짓말을 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고 안정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청와대의 거짓말 강박관념은 아마도 깜이 안되는 것들이 정권을 잡다보니 ‘홍보’라고 부르는 선전선동에 목숨 걸게 된 데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상황이 이러한데 청와대가 하는 “북한은 비핵화를 할 것이다”는 말은 누가 믿겠나? #4. 강남좌파들 만큼은 문재인 만만세를 외치겠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강남 집값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반대하는 이유 말한다. #1. 문재인 집단부터가 선언(declaration)을 해석하는 태도에 자기모순이 있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므로 비핵화 완료 전에 해주자고 주장하면서 판문점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agreement)처럼 취급하여 국회에 비준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만 행위다. ‘선언’이 협정 수준의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종전선언을 주장해선 안되고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요구해선 안된다. #2. ‘협정’은 체약국간의 계약이다. 계약에는 체약자 쌍방의 의무가 있기 마련인데, 판문점선언에는 한국이 북한을 지원할 내용만 있지 북한은 어떠한 의무도 약속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판문점선언에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고 했을 뿐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하지도 않았다[1]. 지금까지 김정은과 문재인은 립서비스로 트럼프를 가지고 놀기만 했지 북한의 비핵화를 명확하게 약속한 적이 없다. #3.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문점선언은 외교적 수사만 가득하고 비문 투성이에 명확하지 않은 문장들이다. 예컨대 올해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인지,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을 올해에 하자는 것인지도 모호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다[2]. 따라서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지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는 법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국회의 비준대상이 안된다. #4. 판문점선언의 정치적 정당성도 결여되었다. 국제협상의 양면게임에서는 외부협상보다 내부협상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선언 당시에 내부협상 과정이 전혀 없었다. 외부협상만 지들 맘대로 해와서는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국회에서 비준하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인 태도다. 이들은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고 있다. #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어떠한 지원도 해주어선 안된다. 북한이 핵개발을 했는데 돈을 주자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권장하는 것과 같다. 핵무기를 가지니 한국이

당신과 당신의 동료가 14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한 점포에서 일한다고 하자. 어느 날 당신 가게의 사장이 당신과 당신의 동료를 불러서 이야기한다. 가게의 사정이 어려워서 내년에 월급을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월급을 160만원으로 올리되 당신과 당신의 동료 중 한 명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하자. 다만 160만원으로 올리는 경우 당신과 당신의 동료 중 누가 그만 둘 것인지는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자.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140만원 받고 계속 일할 것인가, 아니면 160만원을 받을 확률 50%를 선택할 것인가? 상경계열 대학에서 1학년때 배웠던 경제학원론 교과서를 꺼내보면 최저임금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림 (a)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기 전 균형임금은 We이고 최저임금이 W*로 설정되면 (L2-L1)만큼 미숙련노동시장의 실업이 발생한다. 고용주들의 잉여는 그림의 A+B+C영역에서 영역 A로 변하므로 고용주들은 B+C영역의 면적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노동자들의 잉여는 D+E+F에서 B+D+F로 변하므로 B영역의 면적만큼 노동자들의 잉여가 증가하면서 E영역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요컨대 실효성있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미숙련노동시장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고용주들의 잉여가 감소하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최저임금제로 인한 노동자들의 손익은 영역 B와 E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달려있다. B영역만큼의 잉여증가분은 최저임금의 설정 이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 노동자들의 이익이며 E영역만큼의 잉여손실은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이다. 그림 (a)를 보면 B의 면적이 E의 면적보다 훨씬 크므로 비록 미숙련노동시장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노동자 집단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제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B의 면적이 E의 면적보다 커 보이는 것은 내가 그림을 그렇게 그렸기 때문이지

#1. 메이저리그 북미의 메이저리그는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로 구성된다. 내셔널리그에 15개팀, 아메리칸리그에 15개팀으로 총 30개팀이 등록되어 있으며, 29개팀은 미국에 연고지를 두고 있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캐나다 토론토를 연고로 하고 있다. 메이저리그는 양대 구성리그 내에서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를 거친 챔피언끼리 월드시리즈를 펼쳐 메이저리그 전체의 챔피언을 결정한다. #2. 대선 한국의 대선에서는 항상 후보난립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이번 대선의 경우 후보가 15명이나 되었다. 후보난립의 문제 때문에 대선은 사실상 2중 리그로 치러진다. TV토론에 초청되는 주요 후보들의 1부 리그와 기타 후보들의 2부 리그가 그것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선거에서 2부 리그의 존재가치는 없고 1부 리그에서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선택지가 많을수록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한다. 따라서 유권자가 많은 선택지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매번 1부 리그에서 2-3개의 선택지 중에서만 골라야 하니 결과에 대한 유권자의 만족도는 낮아진다. 대선의 1부 리그에서 항상 제3후보는 존재했다. 특히, 2002년의 정몽준과 2012년의 안철수는 캐스팅보트의 의미를 넘어 유력후보의 지위였으나 후보단일화로 소멸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으나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소속 후보가 기성정당의 조직력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대선의 경우는 예외적이었다. 이번에는 1부 리그도 후보가 5명이나 되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짧았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는 5명의 후보를 충분히 검증하고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발생했다. 한국에서 1부 리그의 선택지가 적으면 유권자의 만족도는 낮고 후보가 많으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현상은 유권자의 경선참여도는 적고 본선만 흥행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메이저리그에서 구성리그는 흥행실패하고 월드시리즈에만 관심을 두는 셈이다. #3, 사당(私黨) 정당의 사당화는 구성리그에서

이 법 통과되면 김정은이 수용 못한다. 그러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한쪽이 협상을 깨게 된다. #북핵  #VOA

□ 전략 싱가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북핵 협상게임의 경기자인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각자가 놓인 협상의 내부환경에 대한 진단[1],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내용과 비핵화에 따른 보상체계 전망[2]에 이어서 이 글에서는 북핵 협상게임의 내쉬균형을 찾아 협상의 합의를 예상해 보고자 합니다. 게임이론에서 전략(strategy)이란 경기자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의미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싱가폴의 회담에서 김정은은 비핵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신이 주장하던 소위 ‘단계적 조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미국이 요구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의 포스팅[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조치’ 사이에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차이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김정은이 선택가능한 전략 중 ‘단계적 조치’는 2년 이상 또는 부대조건을 추가한 비핵화를, CVID는 2년 이내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합시다.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보상체계를 선택해야 하는데, 북한은 이른바 ‘동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의 ‘완결후 보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여기서 보상내용은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같은 경제적 보상일 수도 있고, 미국의 불가침 공약, 한국을 위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수교 등이 있을 수 있겠죠[2]. 이 글에서는 일단 보상내용보다 보상의 시기를 기준으로 트럼프가 선택가능한 전략을 ‘동시적 조치’와 ‘완결후 보상’으로 분류하겠습니다. □ Payoff 각 경기자가 선택가능한 전략들을 식별했으면, 다음으로 경기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각자 얻게 되는 Payoff를 평가해야 합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각자 (단계적 조치, 동시적 조치)라는 전략을 선택한 경우를 고려해봅시다

□ 프롤로그 한국 사람들은 ‘소망’과 ‘전망’을 자주 혼동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전망할 때 자신의 소망을 담아 전망하려하죠. 자신의 소망대로 전망하지 않는 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 전망을 한 자의 소망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소망과 전망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전망하려면 규범적 가치관을 개입시키지 말고 마치 추리소설의 결말을 예측하듯이 이성적으로 전망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의 핵에 관한 북미의 협상이 타결되어 북한의 핵과 핵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되고, 북한주민들의 자의식에 각성이 일어나 인권을 찾으며 북한이 개방되고 남북이 교류협력하면서 공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간에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4월 24일에 했던 북핵은 폐기되지 않은 채 시간만 지연되어 위장된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를 먼저 예상해놓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을 전망하려니 싱겁긴 합니다만 소망스럽지 못한 전망을 내놓은 이유는 풀어써야 하겠지요. 우선 이 글에서는 북미의 협상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내용과 비핵화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란 핵 합의 실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합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파기한 ‘이란 핵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프로그램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가 야바위꾼이 아니라면, 아직 핵무기를 갖지 않은 이란보다 핵무기를 생산했다고 여겨지는 북한에 더 약한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주요 6개국(5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채택한 ‘공동포괄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Regard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s N

□ Prologue 제목을 써 놓고 보니 김정은이 확실히 싸가지가 없네요. 영어로 써보니 우리말로 어감이 잘 전달되지 않지만 Rocket Man 보다야 Dotard가 확실히 욕설에 가깝죠. 저는 아직도 트럼프가 정의용 실장을 통한 김정은의 협상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하다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시작된 지 겨우 몇 달 만에 협상제안을 덜컥 받아버린 것이 아직도 아쉽습니다. 한미가 대북제재와 더불어서 군비확장을 지속했다면 북한이 한미보다 먼저 지칠 것이고, 그렇게 북한이 지쳐서 버티지 못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결심해야만 핵폐기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1] 그러나, 지난번에 포스팅한 것처럼 일단 북핵의 폐기를 위한 협상이 시작된 이상 이 협상은 반드시 타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무엇이든 후속조치가 있기 마련이지요. 빅터 차 교수는 협상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죠. [1] 북미의 정상회담이 다가오니 다시 북핵 협상관련 포스팅을 이어 나가야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상가로서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각자가 놓인 협상의 내부환경을 진단해보겠습니다. □ The Dotard 트럼프는 확실히 어수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싸가지 없이 대응하는 김정은을 향해 회담취소를 통보했다가 김정은이 숙여오니 금방 다시 회담을 받아주었습니다. 사업가 출신답게 최후통첩 제안에 능숙함을 보여주었죠. 트럼프 식의 최후통첩은 거래를 흥정할 때 자주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엄마들이 가격흥정을 하다가 토라져 돌아서 버리면 상인이 뛰어나와 팔을 붙잡으면서 물건의 가격을 깎아주는 식입니다. 사업가로서는 성공했다 하지만 정치가로서 트럼프는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상원의원, 주지사, 부통령 출신이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 중 유일하게 정치경력이 전혀 없

“1인 또는 소수자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형태”라는 독재의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독재체제가 지니는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기는 부족한 것 같다. 예컨대, 한국의 헌법은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형태인데 이를 두고 한국을 독재국가라고 평한다면 한국인은 섭섭하지. 사람들이 북한을 두고 권력을 세습하는 왕정국가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비난하더라만, 물론 추악한 권력의 세습을 반대한다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 권력의 세습행태만을 가지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나라들도 왕정국가지만 이들을 독재국가라고 비난하기에는 좀 미안한 면이 있지. 공공경제학자 애로우는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격을 제시했는데, 애로우의 공리 중에는 비독재성, 즉 “사회적 선호체계가 단 한사람의 선호만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단 한사람의 선호가 사회 전체의 선호를 좌우하는 현상을 독재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이 지도자 1인의 선호를 따라서 각자 자신의 선호를 결정한다면 독재사회를 불러온다고 하겠다. 북한정권의 독재성이 역겨운 것은 추악한 권력의 세습행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 주민들 모두가 우상화된 자신들의 지도자 1인의 선호에 따라서 각자의 희노애락을 결정하도록 교육받고 강요되는 종교적 신념이 지배적인 체제이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경우도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했지만 당시 독일인들은 히틀러의 영도에 맹종함으로써 히틀러는 희대의 독재자가 될 수 있었다. 박근혜의 탄핵이후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부터 언론과 미디어들이 문재인 집단에 설설 기는 행태를 보였던 것 같다. 그러다가 집권 이후 언론과 미디어의 행태들을 보면 MB나 박근혜 시절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독재스런 악취가 풍겨난다. 집권세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지, 보도지침을 내리는지, 인사개입을 하는지를 내가 어찌 알겠나. 그러나 오늘날 언론의 행태를 두고 기자정신이 살아있다거나 권력에 대한 비판에

화려한 의전, 외교적 수사, 낭만적 연출로 점철된 남북정상회담을 잘 감상하셨나요? 이제 다시 감상적 민족주의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회담의 결과물로서 명시적으로 공표되고 기록된 ‘판문점 선언’을 해석하고 평가해봐야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이번 판문점 선언은 다소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학점으로 치자면 아예 낙제점인 F까지는 아니지만 낙제만 면한 C0 정도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의 1)~3)과 같습니다. 1) 북한이 원하던 경제지원 사업들을 대부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의 개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 당초 회담의 성과로 예상되던 것들이 후퇴했다는 점은 부정적입니다. 예컨대, DMZ 내 GP를 철수하자는 제안과 남북의 종전선언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죠. 3)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삽입했으나 ‘단계적.동시적 조치’라는 북한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점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판문점 선언[1]은 ‘1. 남북 관계의 개선과 발전, 2.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3가지 의제를 다루고 있고 의제별로 3~6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언문은 ‘미려한 외교적 수사’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들을 걷어내면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외교적 수사들을 걷어내고 의제별로 선언문을 해석하고 평가해보겠습니다. 먼저, 의제 #1인 ‘남북 관계의 개선과 발전’ 부문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를 찬성합니다. 사실은 아예 서울과 평양에 각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마도 각자 상대방의 스파이 활동을 염려해서 개성에 쌍방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로 합의했으리라 추측합니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공동 진출은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보다 젊은 청년층에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이산가족.친척상봉이야 모두 찬성할 것이고, 동해선 및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

요즘 남북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북정상회담 뉴스를 보면 때로는 우리 정부 당국자의 입으로, 때로는 언론의 북한관련 취재기사로 북한이 원하는 사항들만 보도되고 있을 뿐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니, 쌍중단-쌍궤병행이니 아무리 외교적 수사로 꾸미려 해도 결국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핵동결->폐기’[1]는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조치’와 같은 것입니다. 정전체제를 끝내고 미국과 종전협정을 맺자는 것도 북한의 오래된 숙원으로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이 대를 이어 요구하던 것이었습니다[2]. 계약을 하려면 디테일한 계약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보도들을 보니 문재인은 아마도 남북미중의 종전협정 전에 남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려는 것 같네요[3]. 저는 지금 남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정의 디테일이 나오기 전에는 찬반여부를 유보하겠습니다[4]. 중요한 점은 실제의 협정은 북핵의 폐기가 완료된 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역시 북한이 요구하던 것이지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요구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협상이란 Negotiator들이 서로 원하는 요구사항을 주고받는 게임이지요. 따라서 문재인이 Negotiator라면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문재인도 김정은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상대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무엇을 수용할 것인지 논쟁과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협상이죠. Time지는 문재인을 Negotiator라고 한 바 있죠. 문재인은 자신을 Driver라고 칭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언제부턴가 스스로 자신을 ‘중개자’라고 바꿔 말하면서 마치 트럼프와 김정은의 사이를 주선하는 Broker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연봉협상을 한다고 합시다. 일반적으로 당신보다 당신의 사장이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당신이 다른 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 경우 얘기는 달라집니다. 다른 회사가 당신에게 제시하는 처우조건이 좋을수록 당신은 당신의 사장과의 연봉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협상을 파투내버리고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로 이직할 수 있으니까요. 이와같이 협상자는 fallback을 가져야만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고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저의 글에서 한국에 핵재처리시설을 갖추어 핵옵션 보유를 주장[1]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지지[2]한 것은 이것들이 대북 핵협상에서 fallback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왜 지금 협상에 나섰나?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실효성있는 대북제재가 시작된지 겨우 몇 달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경제제재의 압박에 못 이겨서 백기투항한 것이라는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정은은 아직 자신이 보유한 fallback이 소모되지 않았을 때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fallback은 아직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만큼 경제상황이 고통스럽지는 않다는 것, 즉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확보했다고 알려진 핵탄두 역시 협상의 fallback이 되겠죠.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자주 범하는 착각 중의 하나는 착한 자는 세련되고 현명한 자이고 악한 자는 추하고 멍청한 자라는 것입니다. 선함과 현명함, 악함과 아둔함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것이 아니죠. 착하면서 아둔한 자도 있고 악하면서 현명한 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김정은은 악당이지만 영리한 협상가입니다. 다시 연봉협상 얘기를 합시다. 스카우트 제의를 협상의 fallback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당신의 사장에게 이 사실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한 노릇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전남 해남군 땅끝마을 전망대에서 찍은 석양의 붉은노을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붉게 물든 석양의 노을이 워낙 예뻐서 찍어봤습니다. 사진사의 재주가 형편없어서 그런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실제보다 어둡게 보입니다만, 실제 눈으로 본 땅끝마을 석양의 붉은노을은 정말 멋졌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땅끝마을

  ...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26 □ 자유민간화폐 실험은 실패했다.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둘러보면 아직도 암호화폐라고 우겨지는 가상증표에 투자를 은근히 유혹하는 글들이 있지만 로버트 쉴러 교수나 스티글리츠 교수와 같은 경제석학들은 가상증표를 비관적으로 본다. 쉴러 교수는 “비트코인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스티글리츠 교수는 심지어 “비트코인은 감독 당국의 감독 부족으로 인해 성공한 사기일 뿐”이라며 “비트코인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워런 버핏과 같은 월가의 투자자 역시 가상증표 시장이 “결코 좋지 않은 결말을 낳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경고한다.[1] 지금까지 나온 규제안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운 민간화폐를 만들자는 가상증표 옹호론자들의 실험은 이미 실패했다. 가상증표 실명거래제를 실시하면 가상증표 옹호론자들의 자유민간화폐 이념은 무너지게 된다. 오히려 법화(法貨) 보다 더 규제를 받는 셈이다. 예컨대 현찰은 추적이 되지 않아 과거에는 만원짜리 지폐를 넣은 사과박스가, 근래에는 오만원짜리 지폐를 넣은 비타500 상자가 뇌물거래 등 지하경제를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상증표를 실명으로만 거래해야 한다면 현찰거래처럼 정부의 감시가 불가능한 지하경제를 자유로이 형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벌집계좌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가상증표 옹호론자들의 자유민간화폐 이념에 스스로 모순되는 거래방식이다. 탈중앙화된 자유로운 민간화폐라고 선전해놓고선 실제로는 중개업자들의 전자지갑을 통해서 가상증표를 사고파는 방식을 정착시켰다면 애초에 탈중앙화된 자유민간화폐 주장은 허울뿐이었고 민간화폐운동을 가장한 사실상 투자권유행위였던 것이다. □ 가상증표는 증권도 아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상증표는 화폐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는 것 같다. 다만, 가상증표를 투자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마치 유통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2/2018012201354.html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2409042552123     #가상화폐  #비트코인  #암호화폐  #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