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이후 안보 전망
- 정상들의 목적함수 = 각자의 정치적 이익함수 - 공화당이 승리하는 경우: 트럼프-김정은의 직접 협상. 협상 물건은 ICBM과 한국. - 공화당이 패배하는 경우: 트럼프 vs. 김정은 충돌. 트럼프는 문재인에 보복. - 승패가 어정쩡한 경우: 재선까지 지루한 현상유지 도모. 제가 4월의 남북정상회담 이전부터 문재인은 Devil's Advocate라고 평했었는데[1], 얼마 전에는 블룸버그통신이 문재인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 하더니[2] 이번에는 NYT가 김정은은 문재인보다 더 나은 대리인(agent)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 했다고 합니다[3]. 이제는 “문재인은 김정은의 시다바리”라고 해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정신상태가 정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부터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굴욕적인 태도에 반발하기 시작했고 온라인을 이리저리 둘러보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안보 여건이 전환점을 맞으리라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안보 여건을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저만의 예측이라기보다는 온라인 상의 이런저런 논의들을 둘러보고 참고해서 정리하여 전망합니다. ■ 정상들의 목적함수 = 각자의 정치적 이익함수 현재 한국의 안보환경을 둘러싼 게임은 남북미 3명의 정상들이 플레이어로 역할하고 있으므로 안보 전망을 위해서는 우선 정상들의 목적함수를 분석해봐야겠습니다. 다만, 정상들의 정책목표가 평화적 민족통일이니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이니 세계평화의 수호라느니 하는 위선 가득한 레토릭들은 걷어치우도록 합시다. 아직도 이런 레토릭을 그대로 믿는 순진한(?) 자들이 있을 리도 없거니와 만약 있다면 사실은 순진한 게 아니라 자기최면에 빠진 멍청한 것들이죠. 정상들의 목적함수를 간략히 규정하자면 각자의 정치적 이익입니다. 즉, 각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보위기 국면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