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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이후 안보 전망

- 정상들의 목적함수 = 각자의 정치적 이익함수 - 공화당이 승리하는 경우: 트럼프-김정은의 직접 협상. 협상 물건은 ICBM과 한국. - 공화당이 패배하는 경우: 트럼프 vs. 김정은 충돌. 트럼프는 문재인에 보복. - 승패가 어정쩡한 경우: 재선까지 지루한 현상유지 도모. 제가 4월의 남북정상회담 이전부터 문재인은 Devil's Advocate라고 평했었는데[1], 얼마 전에는 블룸버그통신이 문재인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 하더니[2] 이번에는 NYT가 김정은은 문재인보다 더 나은 대리인(agent)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 했다고 합니다[3]. 이제는 “문재인은 김정은의 시다바리”라고 해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정신상태가 정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부터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굴욕적인 태도에 반발하기 시작했고 온라인을 이리저리 둘러보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안보 여건이 전환점을 맞으리라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안보 여건을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저만의 예측이라기보다는 온라인 상의 이런저런 논의들을 둘러보고 참고해서 정리하여 전망합니다. ■ 정상들의 목적함수 = 각자의 정치적 이익함수 현재 한국의 안보환경을 둘러싼 게임은 남북미 3명의 정상들이 플레이어로 역할하고 있으므로 안보 전망을 위해서는 우선 정상들의 목적함수를 분석해봐야겠습니다. 다만, 정상들의 정책목표가 평화적 민족통일이니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이니 세계평화의 수호라느니 하는 위선 가득한 레토릭들은 걷어치우도록 합시다. 아직도 이런 레토릭을 그대로 믿는 순진한(?) 자들이 있을 리도 없거니와 만약 있다면 사실은 순진한 게 아니라 자기최면에 빠진 멍청한 것들이죠. 정상들의 목적함수를 간략히 규정하자면 각자의 정치적 이익입니다. 즉, 각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보위기 국면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제통계) 대외부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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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틈나는 대로 경제통계 지표들을 점검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도 되고 과거 숫자들을 다루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뭐... 그만둬버리면 되겠죠. 오늘은 대외부문 지표들을 점검해봤습니다. 이하 2016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간의 월별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통화당국의 외환보유고를 보면 2016년 말 3711억달러로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8월말 통화당국은 4011억달러 수준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계정들의 그래프에서 좌축의 숫자는 백만달러 단위입니다. 국제수지 구성항목들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금융계정을 합하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계정의 자산증가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즉, 대외금융자산의 증가는 외국으로 자금이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위 그림을 보면 자본수지와 오차및누락의 존재를 감안하면 국제수지 항등관계에 따라서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은 거의 상하대칭적인 관계를 지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해 4월까지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하다가 올해 5월에 86억달러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경상수지 관련해서는 뉴스들에서도 자주 보도하기 때문에 금융계정의 수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직접투자계정인데, 직접투자 자산의 증가는 한국인들이 외국으로 투자를 증가시켰다는 뜻이며 직접투자 부채의 증가는 외국인들이 경영을 목적으로 한 한국으로의 투자를 증가시켰다는 뜻입니다. 다만, 직접투자는 기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정도의 단기간의 추이를 가지고 자금흐름의 특징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그림은 증권투자계정의 추이입니다.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증권투자 자산의 증가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증권투자의 유출이며, 증권투자 부채의 증가는 외국인 자금의 한국으로 증권투자 유입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면 대체로 자금의 유출인 증권투자 자산의 증가가 부채보다 크므로 순유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 노리나?

지난번에 저는 게임행렬을 그려가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결과를 예측했었습니다. “북핵 협상게임의 내쉬균형”이라는 포스팅에서 저는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두 사람의 회담결과 김정은은 비핵화의 ‘단계적 조치’를 선택하고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의 ‘완결후 보상’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죠. 그리고 (단계적 조치, 완결후 보상)이라는 내쉬균형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서로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었습니다. 즉 (단계적 조치, 완결후 보상)이라는 내쉬균형은 협상을 아예 안한 것과 같으며 북핵 협상게임은 내쉬균형에 이르면 사실상 김정은이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1]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게임의 결과는 저의 예측과 거의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담결과 발표와 이후 북미간 후속협상의 진행과정을 보도로 접하면서 저의 예측이 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서 저 스스로도 놀랬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일찌감치 문재인은 Broker이고 Devil's Advocate이라고 평했었는데[2], 최근 외신들이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이라고 평하고 있죠[3]. 판문점선언은 항복선언이라는 저의 평도 점차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4]. 지난달의 군사분야 합의, 문재인은 진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행히도, 저의 예상이 모두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자화자찬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외교.안보.군사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아마추어 블로거에 불과한 저의 예상과 해석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이 무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비전문가인 저의 예측이 계속 잘 맞는다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트럼프.김정은.문재인 3인의 속내가 너무 얕아서 아마추어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며 이들 각자의 노림수가 너무나 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소망스러움을 갈구한다고 해서 위정자가 소망이 현실화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