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증표는 증권도 아니다!
...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26 □ 자유민간화폐 실험은 실패했다.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둘러보면 아직도 암호화폐라고 우겨지는 가상증표에 투자를 은근히 유혹하는 글들이 있지만 로버트 쉴러 교수나 스티글리츠 교수와 같은 경제석학들은 가상증표를 비관적으로 본다. 쉴러 교수는 “비트코인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스티글리츠 교수는 심지어 “비트코인은 감독 당국의 감독 부족으로 인해 성공한 사기일 뿐”이라며 “비트코인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워런 버핏과 같은 월가의 투자자 역시 가상증표 시장이 “결코 좋지 않은 결말을 낳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경고한다.[1] 지금까지 나온 규제안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운 민간화폐를 만들자는 가상증표 옹호론자들의 실험은 이미 실패했다. 가상증표 실명거래제를 실시하면 가상증표 옹호론자들의 자유민간화폐 이념은 무너지게 된다. 오히려 법화(法貨) 보다 더 규제를 받는 셈이다. 예컨대 현찰은 추적이 되지 않아 과거에는 만원짜리 지폐를 넣은 사과박스가, 근래에는 오만원짜리 지폐를 넣은 비타500 상자가 뇌물거래 등 지하경제를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상증표를 실명으로만 거래해야 한다면 현찰거래처럼 정부의 감시가 불가능한 지하경제를 자유로이 형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벌집계좌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가상증표 옹호론자들의 자유민간화폐 이념에 스스로 모순되는 거래방식이다. 탈중앙화된 자유로운 민간화폐라고 선전해놓고선 실제로는 중개업자들의 전자지갑을 통해서 가상증표를 사고파는 방식을 정착시켰다면 애초에 탈중앙화된 자유민간화폐 주장은 허울뿐이었고 민간화폐운동을 가장한 사실상 투자권유행위였던 것이다. □ 가상증표는 증권도 아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상증표는 화폐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는 것 같다. 다만, 가상증표를 투자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마치 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