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st of Scholar

#1. 이번에도 문재인의 어벙함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문재인은 A4용지가 없으면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가설이 있었는데, 이게 꽤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래서 그런가, 문재인의 행동을 보고 “지랄하고 있네”라는 멘트를 전 세계로 날린 자의 심정이 가슴에 와 닿네. NSC는 이럴려고 애꿎은 퓨마를 죽였나. 그나저나 나는 멘트를 날린 자를 KBS기자라고 넘겨짚고 기자를 처벌하라고 청원했던 문빠들이 끔찍하다. 이건 뭐 죽창을 들고 “죽이라!”고 외치는 인민재판 같다. 조심해야겠다. 우리 사회 도처에 문빠들의 폭력성은 기승을 부린다. 언제 가만히 있는 나를 “죽이라!”고 외치며 죽창들고 달려들지도 모르겠네. #2. 유은혜의 내로남불이 완전 백화점이었네. 장관 인선 청문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지적을 받는 자도 드물지. 바로 이렇게 지극히 위선적인 태도가 소위 민주화 운동권 출신이라는 자들이 참으로 혐오스러운 점이다. 그래도 유은혜는 이 나라의 부총리에 등극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의 옵빠들이 얼굴 반반한 유은혜를 철벽같이 보호할테니까. 잘생긴 대통령 가져보자고 했던 자들이니까 아줌마들 지지율을 유지하려 여성장관 비율을 맞추려면 기왕에 얼굴 반반한 아줌마한테 장관자리 던져주는 게 낫겠지. 옵빠들 지지율도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나저나 애들 교육 꼬라지 자~알 돌아가겠네. #3. 거짓말도 버릇된다. 재벌총수들은 우리가 불렀네, 백두산 관광 일정은 예정에 없었네, 청와대는 안해도 되는 거짓말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사실을 말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들 조차도 마치 거짓말을 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고 안정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청와대의 거짓말 강박관념은 아마도 깜이 안되는 것들이 정권을 잡다보니 ‘홍보’라고 부르는 선전선동에 목숨 걸게 된 데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상황이 이러한데 청와대가 하는 “북한은 비핵화를 할 것이다”는 말은 누가 믿겠나? #4. 강남좌파들 만큼은 문재인 만만세를 외치겠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강남 집값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반대하는 이유 말한다. #1. 문재인 집단부터가 선언(declaration)을 해석하는 태도에 자기모순이 있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므로 비핵화 완료 전에 해주자고 주장하면서 판문점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agreement)처럼 취급하여 국회에 비준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만 행위다. ‘선언’이 협정 수준의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종전선언을 주장해선 안되고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요구해선 안된다. #2. ‘협정’은 체약국간의 계약이다. 계약에는 체약자 쌍방의 의무가 있기 마련인데, 판문점선언에는 한국이 북한을 지원할 내용만 있지 북한은 어떠한 의무도 약속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판문점선언에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고 했을 뿐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하지도 않았다[1]. 지금까지 김정은과 문재인은 립서비스로 트럼프를 가지고 놀기만 했지 북한의 비핵화를 명확하게 약속한 적이 없다. #3.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문점선언은 외교적 수사만 가득하고 비문 투성이에 명확하지 않은 문장들이다. 예컨대 올해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인지,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을 올해에 하자는 것인지도 모호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다[2]. 따라서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지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는 법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국회의 비준대상이 안된다. #4. 판문점선언의 정치적 정당성도 결여되었다. 국제협상의 양면게임에서는 외부협상보다 내부협상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선언 당시에 내부협상 과정이 전혀 없었다. 외부협상만 지들 맘대로 해와서는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국회에서 비준하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인 태도다. 이들은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고 있다. #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어떠한 지원도 해주어선 안된다. 북한이 핵개발을 했는데 돈을 주자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권장하는 것과 같다. 핵무기를 가지니 한국이

당신과 당신의 동료가 14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한 점포에서 일한다고 하자. 어느 날 당신 가게의 사장이 당신과 당신의 동료를 불러서 이야기한다. 가게의 사정이 어려워서 내년에 월급을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월급을 160만원으로 올리되 당신과 당신의 동료 중 한 명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하자. 다만 160만원으로 올리는 경우 당신과 당신의 동료 중 누가 그만 둘 것인지는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자.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140만원 받고 계속 일할 것인가, 아니면 160만원을 받을 확률 50%를 선택할 것인가? 상경계열 대학에서 1학년때 배웠던 경제학원론 교과서를 꺼내보면 최저임금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림 (a)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기 전 균형임금은 We이고 최저임금이 W*로 설정되면 (L2-L1)만큼 미숙련노동시장의 실업이 발생한다. 고용주들의 잉여는 그림의 A+B+C영역에서 영역 A로 변하므로 고용주들은 B+C영역의 면적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노동자들의 잉여는 D+E+F에서 B+D+F로 변하므로 B영역의 면적만큼 노동자들의 잉여가 증가하면서 E영역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요컨대 실효성있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미숙련노동시장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고용주들의 잉여가 감소하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최저임금제로 인한 노동자들의 손익은 영역 B와 E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달려있다. B영역만큼의 잉여증가분은 최저임금의 설정 이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 노동자들의 이익이며 E영역만큼의 잉여손실은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이다. 그림 (a)를 보면 B의 면적이 E의 면적보다 훨씬 크므로 비록 미숙련노동시장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노동자 집단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제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B의 면적이 E의 면적보다 커 보이는 것은 내가 그림을 그렇게 그렸기 때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