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st of Scholar

#1. 메이저리그 북미의 메이저리그는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로 구성된다. 내셔널리그에 15개팀, 아메리칸리그에 15개팀으로 총 30개팀이 등록되어 있으며, 29개팀은 미국에 연고지를 두고 있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캐나다 토론토를 연고로 하고 있다. 메이저리그는 양대 구성리그 내에서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를 거친 챔피언끼리 월드시리즈를 펼쳐 메이저리그 전체의 챔피언을 결정한다. #2. 대선 한국의 대선에서는 항상 후보난립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이번 대선의 경우 후보가 15명이나 되었다. 후보난립의 문제 때문에 대선은 사실상 2중 리그로 치러진다. TV토론에 초청되는 주요 후보들의 1부 리그와 기타 후보들의 2부 리그가 그것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선거에서 2부 리그의 존재가치는 없고 1부 리그에서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선택지가 많을수록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한다. 따라서 유권자가 많은 선택지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매번 1부 리그에서 2-3개의 선택지 중에서만 골라야 하니 결과에 대한 유권자의 만족도는 낮아진다. 대선의 1부 리그에서 항상 제3후보는 존재했다. 특히, 2002년의 정몽준과 2012년의 안철수는 캐스팅보트의 의미를 넘어 유력후보의 지위였으나 후보단일화로 소멸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으나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소속 후보가 기성정당의 조직력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대선의 경우는 예외적이었다. 이번에는 1부 리그도 후보가 5명이나 되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짧았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는 5명의 후보를 충분히 검증하고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발생했다. 한국에서 1부 리그의 선택지가 적으면 유권자의 만족도는 낮고 후보가 많으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현상은 유권자의 경선참여도는 적고 본선만 흥행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메이저리그에서 구성리그는 흥행실패하고 월드시리즈에만 관심을 두는 셈이다. #3, 사당(私黨) 정당의 사당화는 구성리그에서

이 법 통과되면 김정은이 수용 못한다. 그러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한쪽이 협상을 깨게 된다. #북핵  #VOA

□ 전략 싱가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북핵 협상게임의 경기자인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각자가 놓인 협상의 내부환경에 대한 진단[1],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내용과 비핵화에 따른 보상체계 전망[2]에 이어서 이 글에서는 북핵 협상게임의 내쉬균형을 찾아 협상의 합의를 예상해 보고자 합니다. 게임이론에서 전략(strategy)이란 경기자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의미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싱가폴의 회담에서 김정은은 비핵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신이 주장하던 소위 ‘단계적 조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미국이 요구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의 포스팅[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조치’ 사이에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차이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김정은이 선택가능한 전략 중 ‘단계적 조치’는 2년 이상 또는 부대조건을 추가한 비핵화를, CVID는 2년 이내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합시다.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보상체계를 선택해야 하는데, 북한은 이른바 ‘동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의 ‘완결후 보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여기서 보상내용은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같은 경제적 보상일 수도 있고, 미국의 불가침 공약, 한국을 위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수교 등이 있을 수 있겠죠[2]. 이 글에서는 일단 보상내용보다 보상의 시기를 기준으로 트럼프가 선택가능한 전략을 ‘동시적 조치’와 ‘완결후 보상’으로 분류하겠습니다. □ Payoff 각 경기자가 선택가능한 전략들을 식별했으면, 다음으로 경기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각자 얻게 되는 Payoff를 평가해야 합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각자 (단계적 조치, 동시적 조치)라는 전략을 선택한 경우를 고려해봅시다

□ 프롤로그 한국 사람들은 ‘소망’과 ‘전망’을 자주 혼동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전망할 때 자신의 소망을 담아 전망하려하죠. 자신의 소망대로 전망하지 않는 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 전망을 한 자의 소망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소망과 전망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전망하려면 규범적 가치관을 개입시키지 말고 마치 추리소설의 결말을 예측하듯이 이성적으로 전망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의 핵에 관한 북미의 협상이 타결되어 북한의 핵과 핵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되고, 북한주민들의 자의식에 각성이 일어나 인권을 찾으며 북한이 개방되고 남북이 교류협력하면서 공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간에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4월 24일에 했던 북핵은 폐기되지 않은 채 시간만 지연되어 위장된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를 먼저 예상해놓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을 전망하려니 싱겁긴 합니다만 소망스럽지 못한 전망을 내놓은 이유는 풀어써야 하겠지요. 우선 이 글에서는 북미의 협상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내용과 비핵화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란 핵 합의 실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합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파기한 ‘이란 핵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프로그램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가 야바위꾼이 아니라면, 아직 핵무기를 갖지 않은 이란보다 핵무기를 생산했다고 여겨지는 북한에 더 약한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주요 6개국(5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채택한 ‘공동포괄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Regard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