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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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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선거법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주권을 훔치는 것과 같다. 아래는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에 관한 조항이다. 당신은 이것을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논리적으로 해설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은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발의한 국회의원 자신들조차도 이 법률안이 부끄럽고, 민망하며, 숨기고 싶을 것이라 확신한다.  ‘에라이 씨발! 국회의원 함 더 쉽게 해쳐먹을라고 하니 죠온나 드럽네’라고 생각하겠지.

경제통계)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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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만에 경제통계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세전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것입니다. 가계가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지요. ■ 소득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위 그림은 전체가구와 소득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의 추이를 나타냅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2018년 4분기의 경우 전체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65만2천원이었습니다. 최하위계층인 소득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8만8천원에 불과했고 최상위계층인 소득 5분위 가구는 726만원이었습니다. 중간계층인 3분위 가구는 월평균 330만5천원의 처분가능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의 분포는 우편향(right-skewed) 분포이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이 3분위 소득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가구소득처럼 편향성이 강한 자료는 전체가구의 평균보다는 3분위 가구의 소득이 대표값으로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 소득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두 번째 그림은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자료를 가지고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의 추이를 그린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4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체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조금씩 성장해왔지만 3분위 소득을 대표값으로 삼을 때 2018년의 소득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반적으로 분위별 소득 성장률의 차이가 2018년도에 커졌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셋째, 소득 최상위계층인 5분위는 대략 2017년 3분기부터 소득성장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넷째, 최하위계층인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성장률의 변동이 심한데, 특히 2018년에 1분위의 소득은 대폭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4분기의 경우 5분위와 1분위의 성장률 차이가 최대였는데,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대비 8.6%나 증가한 반면 최하위계층인 1분위는 -19.5%라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살인적인 소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