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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민대차대조표 통계를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 국내의 실물자산은 1경6042조원이었고 금융자산은 1경7213조원으로서 한국의 총자산 평가액은 3경3255조원에 달합니다. 금융부채가 1경6633조원이므로 총자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경6622조원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은 1388조원으로 평가되고 금융부채는 1962조원이므로 대외순자산은 –574조원으로 평가됩니다. 대외순자산이 음수라는 것은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자산보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구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먼저 기업부문은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을 64.0% 보유하고 있고 금융부채는 67.2%이므로 기업의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순자산은 32.8%가 됩니다. 금융부문은 업종의 특성상 자연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정부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보장기금을 말하는데 실물자산을 67.1% 보유하고 있고 순자산은 80.6%이므로 정부의 순자산에서 금융자산이 734조원 정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정부가 공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64.4%의 실물자산을 35.6%의 금융자산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순자산이 83.2%에 달하므로 역시 순자산에서 금융자산이 2102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실물자산 1경6042조원의 구성을 보면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과 같은 건설자산이 33.4%의 비중을 점하고 있고, 설비자산이 5.7%, 지식재산이 3.3%, 재고자산이 2.6%이므로 생산된 자산이 7221조원으로서 4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생산되지 않은 자산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토지자산인데 실물자산의 54.7%에 달합니다. 나머지는 지하자원과 입목(立木)자산으로서 각각 0.2%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순자산 1경6622조원에 대외순자산 –57

누군가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 원인과 성장경제로 전환시킬 방안을 위한 자료를 찾아달라고 해서, 자료 찾기는 귀찮고 아래와 같이 그냥 생각나는대로 대충 써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이들 숙제가 아니었나 하고 추측합니다. ㅋㅋ (1) 주요 원인(이유): 자료는 잘 모르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254555 ), 기업의 투자가 축소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봄. 투자위축이 고용감소로 나타난 것. 투자위축이 나타난 원인으로서는 1) 정부의 개입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각종 압박과 정치논리에 기초한 기업활동 규제 등을 들 수 있음. 2) 고용확대를 위해 일자리 정책을 앞세웠는데, 일자리 정책이란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임. 그런데, 시행된 정책들은 모두 '저임금 노동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쳐서 고임금 노동의 임금을 더욱 상승시키고 생산가능인구의 대량 실업을 유발하였음.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인해야함. 3)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무한순환논리임.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소득이 성장한다는 뜻임.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이 주도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레토릭에 불과함.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소득은 내생변수임. 외생변수를 조정해서 내생변수를 타겟팅해야 하는데,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음. 한 마디로 지나치게 무식함. 4)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시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임. 정치인에게는 자기 입안의 혀처럼 그가 듣기 좋아할 소리를 해주는 폴리페서들이 옆에 붙기 마련임. 소득을 올려서 경제성장을 한다하니 멍청한 정치인은 얼마나 귀가 솔깃했겠을까! 정치가가 반드시 경제전문가일 필요는 없음. 그

- 2018년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3,808만원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은 2,756만원 - 시장을 통한 소득배분의 공정성은 저하, 공적이전소득의 의존 비율은 증가 오늘은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2018년의 소득분배 상황을 점검해보겠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조사의 기준시점이 각 년도 3월이므로 2019년의 조사는 2018년의 소득분배 상황을 나타냅니다. ■ 2018년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3,808만원 먼저, 2019년 3월 기준 가계의 경제상황부터 점검합니다. 한국의 평균적인 가구는 4억 3,191만원의 자산(중앙값 2억 5,508만원)과 7,910만원의 부채(중앙값 5,550만원)를 보유하고 있어 가구당 3억 5,281만원의 순자산(2억 5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구당 자산의 분포가 상당히 편향된 형태이기 때문에 대표값으로는 가구당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한국의 대표적인 가구는 2억 50만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곘습니다. 가계의 연간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것으로서 가구당 평균 4,729만원이고 중앙값은 3,808만원입니다. 여기서 비소비지출이란 조세, 연금과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이전지출과 자산구입이 아닌 금액을 말합니다. 처분가능소득의 분포 역시 편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은 2,756만원 가구별 인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가구당 소득은 소득의 수준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원 수를 조정하여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지표가 필요하게 되는데, 개인소득 지표로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서 가구별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2018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분포에서 중위소득은 2,756만원으

- 2018년 매출액은 3.99%, 총자산은 5.83% 증가 - 기업의 유동성은 꾸준히 증가, 대기업의 자본구조는 부채와 자기자본이 비슷한 수준 - 기업의 활동성은 중소기업이, 주주의 이익은 대기업이 더 많아 - 배당성향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법인세실효세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슷 - 대기업은 영업잉여와 감가상각의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높아 한국은행에서는 매년 전년도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중 비금융 영리법인을 전수조사합니다. 다만, 통계의 성격상 작성대상으로 부적합한 결산월 1~5월 법인, 비사업지주회사와 종업원이 없는 특수목적회사(SPC, PFV 등), 통계편제 제외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제외대상 업종은 임업, 수도업, 금융 및 보험업, 연구개발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등 제외업종 영위업체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통계는 전산업 692,726개 업체를 전수조사했다고 합니다. ■ 2018년 매출액은 3.99%, 총자산은 5.83% 증가 먼저, 기업의 성장성을 살펴보면 매출액증가율은 2010년에 15.26%의 성장세를 보였다가 2018년에는 3.99%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기업의 자산규모인 총자산증가율도 2010년에 9.32%였다가 작년에 5.83%의 성장률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표의 매출액과 총자산은 명목증가율이므로 물가상승률인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성장률이 매출액은 대략 4.5%, 총자산은 5.4%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기업의 유동성은 꾸준히 증가, 대기업의 자본구조는 부채와 자기자본이 비슷한 수준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유동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기업들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