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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선거법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주권을 훔치는 것과 같다. 아래는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에 관한 조항이다. 당신은 이것을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논리적으로 해설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은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발의한 국회의원 자신들조차도 이 법률안이 부끄럽고, 민망하며, 숨기고 싶을 것이라 확신한다.  ‘에라이 씨발! 국회의원 함 더 쉽게 해쳐먹을라고 하니 죠온나 드럽네’라고 생각하겠지.

오래간만에 경제통계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세전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것입니다. 가계가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지요. ■ 소득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위 그림은 전체가구와 소득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의 추이를 나타냅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2018년 4분기의 경우 전체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65만2천원이었습니다. 최하위계층인 소득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8만8천원에 불과했고 최상위계층인 소득 5분위 가구는 726만원이었습니다. 중간계층인 3분위 가구는 월평균 330만5천원의 처분가능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의 분포는 우편향(right-skewed) 분포이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이 3분위 소득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가구소득처럼 편향성이 강한 자료는 전체가구의 평균보다는 3분위 가구의 소득이 대표값으로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 소득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두 번째 그림은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자료를 가지고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의 추이를 그린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4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체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조금씩 성장해왔지만 3분위 소득을 대표값으로 삼을 때 2018년의 소득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반적으로 분위별 소득 성장률의 차이가 2018년도에 커졌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셋째, 소득 최상위계층인 5분위는 대략 2017년 3분기부터 소득성장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넷째, 최하위계층인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성장률의 변동이 심한데, 특히 2018년에 1분위의 소득은 대폭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4분기의 경우 5분위와 1분위의 성장률 차이가 최대였는데,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대비 8.6%나 증가한 반면 최하위계층인 1분위는 -19.5%라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살인적인 소득감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윤수.최인 교수가 2월 14일에 열렸던 경제학공동학술대회의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전체회의 발표문은 그 학술대회에서 대표발제와 같습니다. 경제학공동학술대회는 한 해 동안 국내의 모든 경제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곳이니 여기서의 전체회의 발표문은 결국 국내 경제학계 전체를 대표하는 발제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경제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2013년 1분기부터 2017년 2분기의 기간과 2017년 3분기부터 2018년 3분기의 거시경제 데이터를 비교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분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GDP성장률은 0.13%p 감소했고, 소비성장률은 1.14%p 증가했으나 투자성장률은 5.14%p나 감소했습니다.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노동시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노동시간 감소에 의한 생산성 성장을 소득주도성장이 의도한 생산성 증가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요소생산성(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분과 자본증가분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의 성장률은 0.05%p 내지 1.14%p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 따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평가하자면, 두 분의 연구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하는 소비증가에 의한 소득증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히려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 고용 감소, 총요소생산성 감소는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으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감소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총소비의 증가도 국내소비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 내수증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도소매를 제외한 음식 숙박, 예술 및 스포츠, 교

#1. 손혜원 범죄의혹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넘어선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는 아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문제로 이슈를 확대시키고 손혜원 본인은 애꿎은 박지원과 진흙탕 싸움을 벌여서 물타기하려는 모양인데, 그래도 범죄혐의를 벗지는 못할 것 같다. 손혜원의 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확실해 보이고, 그 외에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배임까지 적용할 수도 있겠지. 본인의 모든 재산과 목숨까지 걸겠다 했으니 그 약속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2. 이슈가 너무 많았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점차 묻히는 느낌이네. JTBC는 뭐하나? 김태우가 폭로한 청와대 문제는 후속보도 안할건가? 김태우가 골프를 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는 관심없다. 공익제보를 아주 착한 사람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 제보자가 누구이든 제보의 내용이 공익에 부합한다면 언론은 그러한 제보에 귀기울여야 하고, 검찰은 김태우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실을 수사해서 관계자들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김태우의 제보를 기억하고 주목하면서 정권과 사법부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3. 팩트체크: 1) 손석희는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밤 10시경에 과천교회 옆 관악산자락의 컴컴한 공터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었다가 도주하려했다. 2) 래카차 기사의 녹취에 따르면 당시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손석희의 차에서 내렸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3) 몇몇 유튜버들이 일요일 밤 10시경에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공터 주차장에는 군데군데 휴지들이 널브러져 있다. 이상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손석희는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밤 10시경에 으쓱한 카섹스 명소에서 한참 어린 여성이 차에서 내린 직후 접촉사고를 내었다는 추론이 합리적이다. 단, 신뢰도 1위의 언론인 손석희 사장님께서 카섹스 명소에서 30여살 어린 여성과 있었다고 해서 불륜을 저질렀다고까지 추론하는 것은 아닌 걸로 하자. 손석희 사장님이 천주교 신자라 할지라도 널브러진 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