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수축의 원인과 성장경제로 전환시킬 방안?
누군가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 원인과 성장경제로 전환시킬 방안을 위한 자료를 찾아달라고 해서, 자료 찾기는 귀찮고 아래와 같이 그냥 생각나는대로 대충 써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이들 숙제가 아니었나 하고 추측합니다. ㅋㅋ
(1) 주요 원인(이유):
자료는 잘 모르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254555 ), 기업의 투자가 축소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봄. 투자위축이 고용감소로 나타난 것.
투자위축이 나타난 원인으로서는 1) 정부의 개입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각종 압박과 정치논리에 기초한 기업활동 규제 등을 들 수 있음.
2) 고용확대를 위해 일자리 정책을 앞세웠는데, 일자리 정책이란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임. 그런데, 시행된 정책들은 모두 '저임금 노동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쳐서 고임금 노동의 임금을 더욱 상승시키고 생산가능인구의 대량 실업을 유발하였음.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인해야함.
3)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무한순환논리임.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소득이 성장한다는 뜻임.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이 주도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레토릭에 불과함.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소득은 내생변수임. 외생변수를 조정해서 내생변수를 타겟팅해야 하는데,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음. 한 마디로 지나치게 무식함.
4)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시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임. 정치인에게는 자기 입안의 혀처럼 그가 듣기 좋아할 소리를 해주는 폴리페서들이 옆에 붙기 마련임. 소득을 올려서 경제성장을 한다하니 멍청한 정치인은 얼마나 귀가 솔깃했겠을까! 정치가가 반드시 경제전문가일 필요는 없음. 그러나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콕 집어서 해주는 폴리페서의 정책과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구별할 줄은 알아야 함. 애초에 그 정도도 구별 못하는 맛이 간 자가 주위에서 추켜세우기만 하니 지가 능력이 되는 줄 착각하여 대통령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분수를 모르는 짓이었음.
(2) 성장경제로 전환시킬 방안:
1) 문씨가 집권한 후 시행한 정책들만 모두 되돌려 놓아도 소기의 성과는 있으리라 봄.
2) 국민은 커야 하며 정부는 작아야 함. 작은 정부라는 것이 정부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님. 정부는 작고 유능해야 한다는 뜻임.
3) 정부예산의 규모를 키울 것이 아니라 세금을 인하해야 함. 법인세부터. 전통적으로 미국의 법인세가 35% 수준으로 매우 높았는데 트럼프가 미친 척하고(진짜 미친 것 같기도 함) 20%로 확 낮춰버렸는데 한국은 오히려 올려버렸음.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절해서 소득세를 낮출 필요도 있어 보이지만 요원해 보임.
4) 코로나19를 핑계대고 온 국민에게 무차별 현금을 쏟아부었는데, 그보다는 재난지원금은 그 목적에 맞게 대규모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들에게는 지급하더라도, 그 외 보편적인 시민들에게는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임.
5) 산업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으리라 봄. 다만, 과거처럼 정부가 관료적인 입장에서 구조조정을 주도해서는 안됨. 구조조정은 민간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은행과 같은 민간의 금융기관들이 관료들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 신용의 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지금 경제정책의 목적은, 경제주체들이 몇 푼 되지도 않는 정부의 푼돈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의 복원력'을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임.
(1) 주요 원인(이유):
자료는 잘 모르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254555 ), 기업의 투자가 축소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봄. 투자위축이 고용감소로 나타난 것.
투자위축이 나타난 원인으로서는 1) 정부의 개입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각종 압박과 정치논리에 기초한 기업활동 규제 등을 들 수 있음.
2) 고용확대를 위해 일자리 정책을 앞세웠는데, 일자리 정책이란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임. 그런데, 시행된 정책들은 모두 '저임금 노동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쳐서 고임금 노동의 임금을 더욱 상승시키고 생산가능인구의 대량 실업을 유발하였음.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인해야함.
3)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무한순환논리임.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소득이 성장한다는 뜻임.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이 주도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레토릭에 불과함.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소득은 내생변수임. 외생변수를 조정해서 내생변수를 타겟팅해야 하는데,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음. 한 마디로 지나치게 무식함.
4)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시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임. 정치인에게는 자기 입안의 혀처럼 그가 듣기 좋아할 소리를 해주는 폴리페서들이 옆에 붙기 마련임. 소득을 올려서 경제성장을 한다하니 멍청한 정치인은 얼마나 귀가 솔깃했겠을까! 정치가가 반드시 경제전문가일 필요는 없음. 그러나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콕 집어서 해주는 폴리페서의 정책과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구별할 줄은 알아야 함. 애초에 그 정도도 구별 못하는 맛이 간 자가 주위에서 추켜세우기만 하니 지가 능력이 되는 줄 착각하여 대통령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분수를 모르는 짓이었음.
(2) 성장경제로 전환시킬 방안:
1) 문씨가 집권한 후 시행한 정책들만 모두 되돌려 놓아도 소기의 성과는 있으리라 봄.
2) 국민은 커야 하며 정부는 작아야 함. 작은 정부라는 것이 정부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님. 정부는 작고 유능해야 한다는 뜻임.
3) 정부예산의 규모를 키울 것이 아니라 세금을 인하해야 함. 법인세부터. 전통적으로 미국의 법인세가 35% 수준으로 매우 높았는데 트럼프가 미친 척하고(진짜 미친 것 같기도 함) 20%로 확 낮춰버렸는데 한국은 오히려 올려버렸음.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절해서 소득세를 낮출 필요도 있어 보이지만 요원해 보임.
4) 코로나19를 핑계대고 온 국민에게 무차별 현금을 쏟아부었는데, 그보다는 재난지원금은 그 목적에 맞게 대규모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들에게는 지급하더라도, 그 외 보편적인 시민들에게는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임.
5) 산업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으리라 봄. 다만, 과거처럼 정부가 관료적인 입장에서 구조조정을 주도해서는 안됨. 구조조정은 민간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은행과 같은 민간의 금융기관들이 관료들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 신용의 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지금 경제정책의 목적은, 경제주체들이 몇 푼 되지도 않는 정부의 푼돈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의 복원력'을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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