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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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선거법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주권을 훔치는 것과 같다.
아래는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에 관한 조항이다.





당신은 이것을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논리적으로 해설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은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발의한 국회의원 자신들조차도 이 법률안이 부끄럽고, 민망하며, 숨기고 싶을 것이라 확신한다. 
‘에라이 씨발! 국회의원 함 더 쉽게 해쳐먹을라고 하니 죠온나 드럽네’라고 생각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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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당신의 동료가 14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한 점포에서 일한다고 하자. 어느 날 당신 가게의 사장이 당신과 당신의 동료를 불러서 이야기한다. 가게의 사정이 어려워서 내년에 월급을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월급을 160만원으로 올리되 당신과 당신의 동료 중 한 명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하자. 다만 160만원으로 올리는 경우 당신과 당신의 동료 중 누가 그만 둘 것인지는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자.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140만원 받고 계속 일할 것인가, 아니면 160만원을 받을 확률 50%를 선택할 것인가? 상경계열 대학에서 1학년때 배웠던 경제학원론 교과서를 꺼내보면 최저임금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림 (a)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기 전 균형임금은 We이고 최저임금이 W*로 설정되면 (L2-L1)만큼 미숙련노동시장의 실업이 발생한다. 고용주들의 잉여는 그림의 A+B+C영역에서 영역 A로 변하므로 고용주들은 B+C영역의 면적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노동자들의 잉여는 D+E+F에서 B+D+F로 변하므로 B영역의 면적만큼 노동자들의 잉여가 증가하면서 E영역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요컨대 실효성있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미숙련노동시장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고용주들의 잉여가 감소하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최저임금제로 인한 노동자들의 손익은 영역 B와 E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달려있다. B영역만큼의 잉여증가분은 최저임금의 설정 이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 노동자들의 이익이며 E영역만큼의 잉여손실은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이다. 그림 (a)를 보면 B의 면적이 E의 면적보다 훨씬 크므로 비록 미숙련노동시장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노동자 집단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제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B의 면적이 E의 면적보다 커 보이는 것은 내가 그림을 그렇게 그렸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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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국제정치학자도 전술핵 배치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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