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된 이유 알려준다.
당신과 당신의 동료가 14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한 점포에서 일한다고 하자. 어느 날 당신 가게의 사장이 당신과 당신의 동료를 불러서 이야기한다. 가게의 사정이 어려워서 내년에 월급을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월급을 160만원으로 올리되 당신과 당신의 동료 중 한 명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하자. 다만 160만원으로 올리는 경우 당신과 당신의 동료 중 누가 그만 둘 것인지는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자.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140만원 받고 계속 일할 것인가, 아니면 160만원을 받을 확률 50%를 선택할 것인가?
상경계열 대학에서 1학년때 배웠던 경제학원론 교과서를 꺼내보면 최저임금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림 (a)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기 전 균형임금은 We이고 최저임금이 W*로 설정되면 (L2-L1)만큼 미숙련노동시장의 실업이 발생한다. 고용주들의 잉여는 그림의 A+B+C영역에서 영역 A로 변하므로 고용주들은 B+C영역의 면적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노동자들의 잉여는 D+E+F에서 B+D+F로 변하므로 B영역의 면적만큼 노동자들의 잉여가 증가하면서 E영역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요컨대 실효성있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미숙련노동시장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고용주들의 잉여가 감소하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최저임금제로 인한 노동자들의 손익은 영역 B와 E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달려있다. B영역만큼의 잉여증가분은 최저임금의 설정 이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 노동자들의 이익이며 E영역만큼의 잉여손실은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이다.
그림 (a)를 보면 B의 면적이 E의 면적보다 훨씬 크므로 비록 미숙련노동시장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노동자 집단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제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B의 면적이 E의 면적보다 커 보이는 것은 내가 그림을 그렇게 그렸기 때문이지 미숙련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로 인해 노동자들이 얻는 이익 B가 손실 E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미숙련노동시장의 상황이 노동의 수요곡선은 완만하고 노동의 공급곡선은 가파른 그림 (b)와 같다고 하면 최저임금제로 인해 미숙련노동자들이 얻는 이익 B보다 피해액 E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사실은 미숙련노동시장은 그림 (a)보다 그림 (b)와 같다고 생각한다. 즉 미숙련 노동의 수요는 임금에 대해 매우 탄력적이며 노동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것이다. 미숙련 노동의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이 폭등하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와 같은 햄버거 체인점에서 점원의 수가 줄어들고 무인계산기 도입이 매우 빨리 정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생업을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발생해 상가에 공실이 발생하며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외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확인된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했나? 아마도 대부분의 미숙련노동자는 50%의 확률로 월급이 20만원 인상되거나 아니면 아예 일자리를 잃어 쫄쫄 굶는 것 보다는 140만원을 받고 동료와 같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은 미숙련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은 임금에 대해 비탄력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숙련노동자들은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 임금을 조금 낮추면서 이직하거나 반대로 더 높은 처우수준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면 즉시 이직하겠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 등 미숙련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임금을 조금 낮추면서 하향이동할 곳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계가 걸려있는 노동의 공급은 비탄력적인 속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그림 (a)보다는 그림 (b)가 미숙련노동시장을 더 잘 묘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폭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이익인 B보다 피해인 E가 훨씬 더 커서 고용주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순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데 양대노총은 왜 최저임금의 폭등을 주장했나? 상위 10%의 조직률을 보이는 양대노총에게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소위 평균연봉 1억이라는 상위의 대기업 노조들은 임단협 시에 당해연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임금인상률이 최소한 ‘저렴한 인간들’의 인상률만큼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미숙련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든 말든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들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에 양대노총은 미숙련노동까지 대변하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의 폭등을 유도한 것이다.
더욱 골 때리는 인간들은 최저임금의 폭등으로 인한 실업증가효과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다. 씨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야지, 이런 자들은 진실로 무식하든가 아니면 문재인 무오류 사상으로 무장한 사이비 종교에 사로잡힌 금치산자들이라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들과 경제정책의 정책효과를 토론하는 일은 포기하는 것이 맞다. 논리적인 토론으로 금치산자를 이길 수는 없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었다고 했나? 씨바, 인구가 고령화되면 노동의 공급이 감소하므로 실업이 줄어야지 실업이 늘었는데 인구 고령화 핑계를 대냐?! 일자리가 노동의 수요지 노동의 공급이냐 이 븅신들아!!! 야이 씨발 대통령이고 정책실장이고 경제수석이고 하는 새끼들이 뭐 이렇게 무식하냐!!!
안다. 자영업자에게 부담되고 실업이 좀 발생하더라도 최저임금도 조금씩은 올리는게 맞지. 최저임금을 조금 올리고 실업이 조금 발생하고 한계업자들은 퇴출하더라도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업자들이 창업해서 다시 고용을 창출하고 그렇게 미숙련노동시장은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했어야지 씨바 세상천지에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6.4%나 올리는 놈들이 어디있겠나?! 거기다가 반성은 커녕 다시 또 10.9%나 인상한다고? 에라이 미친 놈들!
온라인에서 정치충이나 하면서 마치 깨시민이라도 된 양 자신은 못사는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주자는 착한 정권을 지지한다며 자기위안을 삼는 모습들이 역겹다. 당신이 칭찬하는 민주노총은 서민들의 계층 상향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으며 당신이 지지한다는 문정권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계를 담보로 잡아 정권의 방패로 취급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노동의공급 #노동의수요 #미숙련노동시장 #최저임금
상경계열 대학에서 1학년때 배웠던 경제학원론 교과서를 꺼내보면 최저임금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림 (a)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기 전 균형임금은 We이고 최저임금이 W*로 설정되면 (L2-L1)만큼 미숙련노동시장의 실업이 발생한다. 고용주들의 잉여는 그림의 A+B+C영역에서 영역 A로 변하므로 고용주들은 B+C영역의 면적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노동자들의 잉여는 D+E+F에서 B+D+F로 변하므로 B영역의 면적만큼 노동자들의 잉여가 증가하면서 E영역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요컨대 실효성있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미숙련노동시장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고용주들의 잉여가 감소하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최저임금제로 인한 노동자들의 손익은 영역 B와 E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달려있다. B영역만큼의 잉여증가분은 최저임금의 설정 이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 노동자들의 이익이며 E영역만큼의 잉여손실은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이다.
그림 (a)를 보면 B의 면적이 E의 면적보다 훨씬 크므로 비록 미숙련노동시장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노동자 집단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제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B의 면적이 E의 면적보다 커 보이는 것은 내가 그림을 그렇게 그렸기 때문이지 미숙련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로 인해 노동자들이 얻는 이익 B가 손실 E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미숙련노동시장의 상황이 노동의 수요곡선은 완만하고 노동의 공급곡선은 가파른 그림 (b)와 같다고 하면 최저임금제로 인해 미숙련노동자들이 얻는 이익 B보다 피해액 E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사실은 미숙련노동시장은 그림 (a)보다 그림 (b)와 같다고 생각한다. 즉 미숙련 노동의 수요는 임금에 대해 매우 탄력적이며 노동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것이다. 미숙련 노동의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이 폭등하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와 같은 햄버거 체인점에서 점원의 수가 줄어들고 무인계산기 도입이 매우 빨리 정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생업을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발생해 상가에 공실이 발생하며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외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확인된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했나? 아마도 대부분의 미숙련노동자는 50%의 확률로 월급이 20만원 인상되거나 아니면 아예 일자리를 잃어 쫄쫄 굶는 것 보다는 140만원을 받고 동료와 같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은 미숙련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은 임금에 대해 비탄력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숙련노동자들은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 임금을 조금 낮추면서 이직하거나 반대로 더 높은 처우수준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면 즉시 이직하겠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 등 미숙련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임금을 조금 낮추면서 하향이동할 곳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계가 걸려있는 노동의 공급은 비탄력적인 속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그림 (a)보다는 그림 (b)가 미숙련노동시장을 더 잘 묘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폭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이익인 B보다 피해인 E가 훨씬 더 커서 고용주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순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데 양대노총은 왜 최저임금의 폭등을 주장했나? 상위 10%의 조직률을 보이는 양대노총에게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소위 평균연봉 1억이라는 상위의 대기업 노조들은 임단협 시에 당해연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임금인상률이 최소한 ‘저렴한 인간들’의 인상률만큼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미숙련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든 말든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들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에 양대노총은 미숙련노동까지 대변하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의 폭등을 유도한 것이다.
더욱 골 때리는 인간들은 최저임금의 폭등으로 인한 실업증가효과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다. 씨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야지, 이런 자들은 진실로 무식하든가 아니면 문재인 무오류 사상으로 무장한 사이비 종교에 사로잡힌 금치산자들이라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들과 경제정책의 정책효과를 토론하는 일은 포기하는 것이 맞다. 논리적인 토론으로 금치산자를 이길 수는 없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었다고 했나? 씨바, 인구가 고령화되면 노동의 공급이 감소하므로 실업이 줄어야지 실업이 늘었는데 인구 고령화 핑계를 대냐?! 일자리가 노동의 수요지 노동의 공급이냐 이 븅신들아!!! 야이 씨발 대통령이고 정책실장이고 경제수석이고 하는 새끼들이 뭐 이렇게 무식하냐!!!
안다. 자영업자에게 부담되고 실업이 좀 발생하더라도 최저임금도 조금씩은 올리는게 맞지. 최저임금을 조금 올리고 실업이 조금 발생하고 한계업자들은 퇴출하더라도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업자들이 창업해서 다시 고용을 창출하고 그렇게 미숙련노동시장은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했어야지 씨바 세상천지에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6.4%나 올리는 놈들이 어디있겠나?! 거기다가 반성은 커녕 다시 또 10.9%나 인상한다고? 에라이 미친 놈들!
온라인에서 정치충이나 하면서 마치 깨시민이라도 된 양 자신은 못사는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주자는 착한 정권을 지지한다며 자기위안을 삼는 모습들이 역겹다. 당신이 칭찬하는 민주노총은 서민들의 계층 상향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으며 당신이 지지한다는 문정권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계를 담보로 잡아 정권의 방패로 취급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노동의공급 #노동의수요 #미숙련노동시장 #최저임금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