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은 항복선언
■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반대하는 이유 말한다.
#1. 문재인 집단부터가 선언(declaration)을 해석하는 태도에 자기모순이 있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므로 비핵화 완료 전에 해주자고 주장하면서 판문점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agreement)처럼 취급하여 국회에 비준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만 행위다. ‘선언’이 협정 수준의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종전선언을 주장해선 안되고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요구해선 안된다.
#2. ‘협정’은 체약국간의 계약이다. 계약에는 체약자 쌍방의 의무가 있기 마련인데, 판문점선언에는 한국이 북한을 지원할 내용만 있지 북한은 어떠한 의무도 약속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판문점선언에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고 했을 뿐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하지도 않았다[1]. 지금까지 김정은과 문재인은 립서비스로 트럼프를 가지고 놀기만 했지 북한의 비핵화를 명확하게 약속한 적이 없다.
#3.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문점선언은 외교적 수사만 가득하고 비문 투성이에 명확하지 않은 문장들이다. 예컨대 올해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인지,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을 올해에 하자는 것인지도 모호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다[2]. 따라서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지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는 법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국회의 비준대상이 안된다.
#4. 판문점선언의 정치적 정당성도 결여되었다. 국제협상의 양면게임에서는 외부협상보다 내부협상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선언 당시에 내부협상 과정이 전혀 없었다. 외부협상만 지들 맘대로 해와서는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국회에서 비준하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인 태도다. 이들은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고 있다.
#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어떠한 지원도 해주어선 안된다. 북한이 핵개발을 했는데 돈을 주자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권장하는 것과 같다. 핵무기를 가지니 한국이 돈과 철도와 도로를 주는데 왜 핵을 포기하겠나!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만 한국의 지원을 구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6.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국회는 판문점선언을 비준해주면 안된다. 판문점선언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백지수표에 서명하라는 것과 같다. 경협이라는 이름의 일방적 퍼주기 사업들을 재정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지만 차관으로 지원하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 차관은 한국정부가 북한정권에 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인데, 정부간 차관형식의 원조는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된다. 결국 사업권은 북한정권이 가지면서 한국인의 혈세로 북돼지의 배만 채우게 될 것이다.
■ 항복선언을 주장한 자가 반역자다.
#7. 판문점선언이 발표되기도 전인 4월 24일, 나는 “북핵은 폐기되지 않은 채 시간만 지연되리라 전망합니다. ‘위장된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고 예상한 바 있다[3]. 며칠 후 당시 자한당 대표였던 홍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평하자 언론이며 온라인의 정치충들이며 할 것 없이 막말을 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어 대드만. 내가 옳았듯이 홍준표가 옳았다.
#8. 문재인은 Mediator가 아니었고 Negotiator는 더더욱 아니었다. 문재인은 Broker였고 Devil's Advocate이었다[4]. 나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논평하면서 판문점선언은 “다소 실패작”이며 “학점으로 치자면 아예 낙제점인 F까지는 아니지만 낙제만 면한 C0 정도라고 평가”한 바 있다[5]. 반성한다. 이후의 북미간 협상 진행과정이나 문재인 집단의 태도를 보건대 판문점선언은 “완전한 실패작”이며 “학점으로 치자면 아예 낙제점인 F”라고 평가를 바꾸고 싶다.
#9. 판문점선언 당시에는 모두 김정은은 악당이 아니고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할 것이며 금방이라도 ‘착한 통일’(?)이 될 것이라 믿었었지. 심지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방송에 나와 북한에 대한 ‘기억조작’(?)에 일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나처럼 북핵 협상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거나 신중론을 펼치는 사람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프라인에서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역행하는 전쟁광이자 수구꼴통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일쑤였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청와대와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펼치는 선전(propaganda)에 현혹되지 않았으며 비판적 사고에 입각하여 나름의 지성(知性)을 유지했다는 점에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10. 1차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승전국들에게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약속했고, 2차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미국에 항복하면서 자국의 군대를 해체했다. 한국은 김일성의 침략을 받았고 한반도는 법적으로 정전상태에 있다. 북한의 핵은 그대로 둔 채 국민의 혈세를 김정은 정권에 주고 일방적 군축을 추진하면서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라는 것은 이제 그만 김정은에게 항복하자고 문재인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과 같다.
#11. 항복이라니,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하지 마라. 오늘 임종석은 “과거 남북 간에는 비핵화가 정상 간 의제로 올라온 적이 없다”고 실토했다[6]. ‘김정은이 불러내니 아무도 몰래 부리나케 판문점으로 달려갔던 자’는 비핵화는 말도 꺼내지도 못하면서 대전차방호벽 철거, 참수부대 해체,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삭감 등 국군의 무장해제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김정은 정권에 주자는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하라고 압박하는데 이게 항복선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변호사니까 자기도 알겠지. 국회로부터 법적 근거를 받아내지 못하면 이것은 범죄행위가 된다는 걸 알겠지. 자기도 감방간다는 걸 아는 거지. 자유인으로서 내 추측이니 딴지걸지 마라.
#12. 북한이 CVID를 한다고 진심으로 믿나? ‘김정은이 불러내니 아무도 몰래 부리나케 판문점으로 달려갔던 자’는 적의 핵무기를 제거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항복문서를 비준해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반역행위다. 민족이니 평화니 하는 위선 가득한 도덕적 언어를 남발하면서 반역자들에게 동조하는 정치충들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13. 푸르른 들판, 거칠은 광야, 아아! 저 광활한 마~안주 벌판에 새대가리 처박은 타조처럼 현실은 외면한 채 우리 이니 으니 믿는다고 개돼지가 아닌 게 아니다. 정신차려라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https://forestofscholar.blogspot.com/2018/04/blog-post_27.html
[2] 판문점선언 번역 논란…당시 청와대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 올해 추진” 확인
https://www.voakorea.com/a/4570781.html
[3] 남북 & 북미 정상회담, 적기였나?
https://forestofscholar.blogspot.com/2018/04/blog-post_24.html
[4] The Dotard and Rocket Man
https://forestofscholar.blogspot.com/2018/05/the-dotard-and-rocket-man.html
[5] 북핵의 폐기 or 한반도 비핵화?
https://forestofscholar.blogspot.com/2018/04/or.html
[6] [전문] 임종석 "비핵화 매우 조심스러워…합의문 나올지 블랭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47079
#남북정상회담 #북한 #북핵 #판문점선언
#1. 문재인 집단부터가 선언(declaration)을 해석하는 태도에 자기모순이 있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므로 비핵화 완료 전에 해주자고 주장하면서 판문점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agreement)처럼 취급하여 국회에 비준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만 행위다. ‘선언’이 협정 수준의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종전선언을 주장해선 안되고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요구해선 안된다.
#2. ‘협정’은 체약국간의 계약이다. 계약에는 체약자 쌍방의 의무가 있기 마련인데, 판문점선언에는 한국이 북한을 지원할 내용만 있지 북한은 어떠한 의무도 약속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판문점선언에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고 했을 뿐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하지도 않았다[1]. 지금까지 김정은과 문재인은 립서비스로 트럼프를 가지고 놀기만 했지 북한의 비핵화를 명확하게 약속한 적이 없다.
#3.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문점선언은 외교적 수사만 가득하고 비문 투성이에 명확하지 않은 문장들이다. 예컨대 올해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인지,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을 올해에 하자는 것인지도 모호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다[2]. 따라서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지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는 법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국회의 비준대상이 안된다.
#4. 판문점선언의 정치적 정당성도 결여되었다. 국제협상의 양면게임에서는 외부협상보다 내부협상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선언 당시에 내부협상 과정이 전혀 없었다. 외부협상만 지들 맘대로 해와서는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국회에서 비준하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인 태도다. 이들은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고 있다.
#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어떠한 지원도 해주어선 안된다. 북한이 핵개발을 했는데 돈을 주자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권장하는 것과 같다. 핵무기를 가지니 한국이 돈과 철도와 도로를 주는데 왜 핵을 포기하겠나!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만 한국의 지원을 구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6.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국회는 판문점선언을 비준해주면 안된다. 판문점선언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백지수표에 서명하라는 것과 같다. 경협이라는 이름의 일방적 퍼주기 사업들을 재정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지만 차관으로 지원하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 차관은 한국정부가 북한정권에 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인데, 정부간 차관형식의 원조는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된다. 결국 사업권은 북한정권이 가지면서 한국인의 혈세로 북돼지의 배만 채우게 될 것이다.
■ 항복선언을 주장한 자가 반역자다.
#7. 판문점선언이 발표되기도 전인 4월 24일, 나는 “북핵은 폐기되지 않은 채 시간만 지연되리라 전망합니다. ‘위장된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고 예상한 바 있다[3]. 며칠 후 당시 자한당 대표였던 홍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평하자 언론이며 온라인의 정치충들이며 할 것 없이 막말을 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어 대드만. 내가 옳았듯이 홍준표가 옳았다.
#8. 문재인은 Mediator가 아니었고 Negotiator는 더더욱 아니었다. 문재인은 Broker였고 Devil's Advocate이었다[4]. 나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논평하면서 판문점선언은 “다소 실패작”이며 “학점으로 치자면 아예 낙제점인 F까지는 아니지만 낙제만 면한 C0 정도라고 평가”한 바 있다[5]. 반성한다. 이후의 북미간 협상 진행과정이나 문재인 집단의 태도를 보건대 판문점선언은 “완전한 실패작”이며 “학점으로 치자면 아예 낙제점인 F”라고 평가를 바꾸고 싶다.
#9. 판문점선언 당시에는 모두 김정은은 악당이 아니고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할 것이며 금방이라도 ‘착한 통일’(?)이 될 것이라 믿었었지. 심지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방송에 나와 북한에 대한 ‘기억조작’(?)에 일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나처럼 북핵 협상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거나 신중론을 펼치는 사람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프라인에서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역행하는 전쟁광이자 수구꼴통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일쑤였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청와대와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펼치는 선전(propaganda)에 현혹되지 않았으며 비판적 사고에 입각하여 나름의 지성(知性)을 유지했다는 점에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10. 1차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승전국들에게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약속했고, 2차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미국에 항복하면서 자국의 군대를 해체했다. 한국은 김일성의 침략을 받았고 한반도는 법적으로 정전상태에 있다. 북한의 핵은 그대로 둔 채 국민의 혈세를 김정은 정권에 주고 일방적 군축을 추진하면서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라는 것은 이제 그만 김정은에게 항복하자고 문재인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과 같다.
#11. 항복이라니,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하지 마라. 오늘 임종석은 “과거 남북 간에는 비핵화가 정상 간 의제로 올라온 적이 없다”고 실토했다[6]. ‘김정은이 불러내니 아무도 몰래 부리나케 판문점으로 달려갔던 자’는 비핵화는 말도 꺼내지도 못하면서 대전차방호벽 철거, 참수부대 해체,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삭감 등 국군의 무장해제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김정은 정권에 주자는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하라고 압박하는데 이게 항복선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변호사니까 자기도 알겠지. 국회로부터 법적 근거를 받아내지 못하면 이것은 범죄행위가 된다는 걸 알겠지. 자기도 감방간다는 걸 아는 거지. 자유인으로서 내 추측이니 딴지걸지 마라.
#12. 북한이 CVID를 한다고 진심으로 믿나? ‘김정은이 불러내니 아무도 몰래 부리나케 판문점으로 달려갔던 자’는 적의 핵무기를 제거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항복문서를 비준해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반역행위다. 민족이니 평화니 하는 위선 가득한 도덕적 언어를 남발하면서 반역자들에게 동조하는 정치충들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13. 푸르른 들판, 거칠은 광야, 아아! 저 광활한 마~안주 벌판에 새대가리 처박은 타조처럼 현실은 외면한 채 우리 이니 으니 믿는다고 개돼지가 아닌 게 아니다. 정신차려라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https://forestofscholar.blogspot.com/2018/04/blog-post_27.html
[2] 판문점선언 번역 논란…당시 청와대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 올해 추진” 확인
https://www.voakorea.com/a/4570781.html
[3] 남북 & 북미 정상회담, 적기였나?
https://forestofscholar.blogspot.com/2018/04/blog-post_24.html
[4] The Dotard and Rocket Man
https://forestofscholar.blogspot.com/2018/05/the-dotard-and-rocket-man.html
[5] 북핵의 폐기 or 한반도 비핵화?
https://forestofscholar.blogspot.com/2018/04/or.html
[6] [전문] 임종석 "비핵화 매우 조심스러워…합의문 나올지 블랭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47079
#남북정상회담 #북한 #북핵 #판문점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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