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윤수.최인 교수가 2월 14일에 열렸던 경제학공동학술대회의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전체회의 발표문은 그 학술대회에서 대표발제와 같습니다. 경제학공동학술대회는 한 해 동안 국내의 모든 경제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곳이니 여기서의 전체회의 발표문은 결국 국내 경제학계 전체를 대표하는 발제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경제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2013년 1분기부터 2017년 2분기의 기간과 2017년 3분기부터 2018년 3분기의 거시경제 데이터를 비교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분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GDP성장률은 0.13%p 감소했고, 소비성장률은 1.14%p 증가했으나 투자성장률은 5.14%p나 감소했습니다.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노동시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노동시간 감소에 의한 생산성 성장을 소득주도성장이 의도한 생산성 증가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요소생산성(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분과 자본증가분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의 성장률은 0.05%p 내지 1.14%p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 따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평가하자면, 두 분의 연구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하는 소비증가에 의한 소득증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히려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 고용 감소, 총요소생산성 감소는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으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감소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총소비의 증가도 국내소비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 내수증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도소매를 제외한 음식 숙박, 예술 및 스포츠, 교육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성장률이 감소했고 노동시간의 감소(저녁이 있는 삶)가 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시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정치인에게는 자기 입안의 혀처럼 그가 듣기 좋아할 소리를 해주는 폴리페서들이 옆에 붙기 마련입니다. 소득을 올려서 경제성장을 한다하니 멍청한 정치인은 얼마나 귀가 솔깃했겠습니까!
정치 리더가 반드시 경제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콕 집어서 해주는 폴리페서의 정책과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구별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애초에 그 정도도 구별 못하는 멍청한 자가 주위에서 빨아대 주기만 하니 지가 능력이 되는 줄 착각하여 대통령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분수를 모르는 짓이었습니다.
저는 문재인이 야당시절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처음 말할 때부터 ‘아이고, 저 새끼 대가리 조온나 띨빵하네. 저런 띨빵한 새끼가 권력을 잡으면 안되는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어 마음이 씁쓸합니다.
[*]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
http://www.kea.ne.kr/common/download?id=676§ion=news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두 분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GDP성장률은 0.13%p 감소했고, 소비성장률은 1.14%p 증가했으나 투자성장률은 5.14%p나 감소했습니다.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노동시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노동시간 감소에 의한 생산성 성장을 소득주도성장이 의도한 생산성 증가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요소생산성(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분과 자본증가분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의 성장률은 0.05%p 내지 1.14%p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 따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평가하자면, 두 분의 연구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하는 소비증가에 의한 소득증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히려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 고용 감소, 총요소생산성 감소는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으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감소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총소비의 증가도 국내소비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 내수증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도소매를 제외한 음식 숙박, 예술 및 스포츠, 교육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성장률이 감소했고 노동시간의 감소(저녁이 있는 삶)가 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시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정치인에게는 자기 입안의 혀처럼 그가 듣기 좋아할 소리를 해주는 폴리페서들이 옆에 붙기 마련입니다. 소득을 올려서 경제성장을 한다하니 멍청한 정치인은 얼마나 귀가 솔깃했겠습니까!
정치 리더가 반드시 경제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콕 집어서 해주는 폴리페서의 정책과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구별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애초에 그 정도도 구별 못하는 멍청한 자가 주위에서 빨아대 주기만 하니 지가 능력이 되는 줄 착각하여 대통령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분수를 모르는 짓이었습니다.
저는 문재인이 야당시절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처음 말할 때부터 ‘아이고, 저 새끼 대가리 조온나 띨빵하네. 저런 띨빵한 새끼가 권력을 잡으면 안되는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어 마음이 씁쓸합니다.
[*]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
http://www.kea.ne.kr/common/download?id=676§ion=news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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